윤상현 "눈치 외교가 밀어낸 국익…호르무즈 대응 한 박자 늦었다"

"동맹 신뢰·국제 존재감·발언권 잃어"

"주도적 외교 아닌 타이밍 놓친 대응"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동성명 참여가 늦었다며 외교 대응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규탄 성명 늑장 참여…눈치 외교가 밀어낸 국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부 대응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정부가 뒤늦게 참여를 결정했다"며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이미 입장을 정리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군사 개입이 아닌 해상 안전에 대한 원칙적 지지였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 박자 늦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을 수는 있지만, 이번 사안은 부담이 큰 군사 행동이 아니라 외교적 메시지의 문제였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에너지 생명선이다. 수입 원유의 약 70%가 이 길을 통과하며 LNG 역시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정작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가 가장 늦게 입장을 정리했다"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그리고 무엇을 잃었나"라고 물은 후 "동맹과의 신뢰, 국제사회에서의 존재감,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발언권"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는 참여 여부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이미 판이 짜인 뒤 뒤늦게 이름을 올리는 것은 주도적 외교가 아니다. 타이밍을 놓친 대응"이라고 했다.

그는 "중요한 국제 현안에서 신중함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정해진 틀에 뒤늦게 올라타는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부는 결정의 속도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교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외교는 타이밍"이라며 "한 발 늦은 외교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성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상징적 수준에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해상 안전과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절충적 대응으로 해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