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입 '경고'…"선제적 자발 상환하라"

"어떤 선택이 합리적일지는 분명"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이른바 '꼼수 대출'을 겨냥하며 선제적 자발 상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사례가 늘자 국세청은 전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매자가 '사업자 대출'등을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출한 경우가 1년 전보다 35% 늘어났다. 해당 기사는 정부 규제로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사업자 대출을 개인주택 구매에 끌어다 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엑스에서 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를 조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한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보실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빈 말 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