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부패정책협의 긴급 점검] “공산국가? 누가 누굴 감시해?” 부동산거래분석원 ‘어이 상실’

쏟아진 투기 근절책에 실효성 의문

“전 국민 손바닥 위에 놓고 살펴보는 건” 지나친 개인 침해 우려

“이중·삼중제도 도입…정책 실수 인정, 보완이 급선무”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쏟아냈다.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급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신속히 출범하는 방안도 담겼다. 정부의 감시망을 강화해 사실상 모든 부동산 시장 거래를 들여다보며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수차례 분석원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권한남용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월에는 20~30명으로 구성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우선 만든 뒤,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해 분석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수사본부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한다.

이로써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홍금표기자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말이 단속이지, 결국 시장을 감시·통제해 개인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란 반대 여론이 거세다.

실제로 해당 기사에 대한 관련 댓글에는 “공직자들 감시나 잘할 것이지, 잘못은 인정 안하고 물귀신 작전만 나온다”, “뭘 자꾸 설치하나, 뭐든 땜빵 정책, 땡빵 법, 땜빵 기구”, “곧 분석원을 감시하기 위한 감독원도 나오겠네” 등 즉각 조롱 섞인 비난 글이 잇따랐다.

전문가들 역시 시장 감독 강화에 따른 거래 위축과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개인 간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금융재산까지 다 볼 수 있다. 결국 개인의 경제활동을 모두 다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과도한 권리남용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나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국민을 손바닥 위에 놓고 살펴보겠다는 건 공산국가에서나 할 법한 일”이라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미 정해진 투기과열지구와 같이 투기가 일어날 법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거래 감시지구로 제한해 지정해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기존 제도로 충분히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감독기구를 만드는 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권 교수는 “정책 실패는 정부가 해놓고, 이제와 시장에 이중, 삼중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이미 시장을 감독하는 기구가 충분하고, 6월1일부터는 전월세신고제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기 때문에 새로운 감독기구가 또 필요한지는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간 해왔던 정책적인 실수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해결할 것인지가 급선무로 보인다”며 “당장 새로운 부동산 감독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투기 근절, 집값 안정 등) 시장 전체를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LH 사태로 미뤄볼 때 부동산거래분석원 역시 부동산 정보 등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며 “그럼 또 그때 가서 그 분석원을 감시하는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악순환의 상황이 나올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나타났던 정책의 역효과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규제로 막는다 해도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친인척, 친구 등의 차명으로 투기할 경우에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결국 지금의 제도와 정책을 손질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