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이재명, 인신공격·임기응변으로 철학의 빈곤 메꿔"

이재명, '벌금은 비례, 기본소득은 동일' 주장 비판

윤희숙 "현금지원은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

대선 후보로서 최소한의 일관성은 갖추었나 궁금해

전문가에 반감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데일리안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이 기본소득에 대한 불공정성을 고백한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두고 "실력 없이 상대의 실수만 바란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인신공격과 임기응변으로 철학의 빈곤을 메꾼다"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을 고민해 내놓은 답변이 겨우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와 질서유지를 위한 제재의 원리가 같을 수 있냐'인가"라며 "상황에 따라 적용논리가 달라야 한다 하시면서 왜 각자 상황이 다른 국민들에게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야 하는 지 설명해야지요"라고 언급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전날 "국민의힘이 '공정벌금'을 두고 연일 비판을 이어가더니 급기야 '공정벌금'의 차등적 특성을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비교하며 '기본소득이 공정하지 않음을 고백했다'는 삭족적리(削足適履/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식 해석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 자신이 제안한 경제력에 비례한 '공정벌금제'에 대해 윤희숙 의원 및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기본소득은 똑같이 주자면서 벌금은 차등으로 하자고 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윤 의원은 "벌금액을 개인 형편에 따라 달리 해야 공정이라면서 현금지원에서는 왜 형편을 무시하고 동일 액수를 지원해야 공정한지 설명해야 한다"며 "저는 이재명 지사의 실수를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대선 후보로서 최소한의 일관성을 갖췄는지, 그 바탕에 지도자로서의 철학이 존재하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질의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준비가 되시면 답변하시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는 이 논쟁을 저렴하게 끌어내리지 말라"며 "해외유학에 박사학위를 불필요하게 언급하시는 건 '전문가에 대한 반감을 조장해 연명하는 포퓰리스트 정치가'라는 의심을 스스로 증명할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를 연구해 온 전문가로서 준비에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어떤 나라도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며 국가수준에서 논쟁하지 않는다. 양자를 대립시켜 택일해야 할 것처럼 오도한 것은 이재명 지사님 같은 분들이 각자의 브랜드 만들기에 복지시스템을 악용한 정치쇼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사회정책에서 보편과 선별의 원리는 모두 중요하고 상호보완적이다. 건강보험이나 공교육 등 많은 영역에서는 전 국민을 함께 싸안는 '보편성'의 원칙이 중요하고, 현금지원에 있어서는 형편에 따라 지원해 경제력 차이를 줄이는 '선별성'이 중요한 것"이라며 "기본소득의 경우 지금의 사회구조가 크게 변할 가능성을 고려해 주시하고 준비할 일이지만, 그것만이 공정이라 우기는 것은 싸구려 정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덧붙이자면 제가 선별복지를 주장하니 벌금도 선별을 주장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말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지사의 '부주의하거나 의도적인 오독'"이라며 "'재산비례벌금이 공정'이라 주장하신 지사님과 달리, 저는 '차등벌금'이 어떤 의미에서 공정 또는 불공정인지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견해가야 할 문제라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게다가 현금지원을 형편 따라 하자는 사람에게 선별복지론자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이유로 매우 무지한 행위이기도 하다"며 "잘 준비하셔서 좋은 내용의 메시지를 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