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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중금리·고용' 우선…인터넷銀 인가 변수 '경영평가'


입력 2021.05.17 10:59 수정 2021.05.17 11:01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8개 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신규 진출' 요청서 전달

금융위, 7월 '경영실태 평가' 점수로 인가 여부 결정

"중금리대출·고용안정 변수…은행권 경쟁 격화 전망"

시중·지방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 신규 진출 의지를 드러내면서 오는 7월로 예정되 금융당국의 경영 실태 평가가 변수로 떠올랐다.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지방 금융지주사가 인터넷은행 진출 의지를 드러내면서 하반기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경영평가가 변수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고용안정성 등 지표를 활용해 은행권의 경영 현황을 평가한 뒤 인터넷은행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에 각 은행들은 중금리대출과 고용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영전략을 중심으로 인터넷은행 인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당국·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은행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는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검사에서 금융위는 은행산업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이후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핀테크, 빅테크 등 새로운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과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디지털, 언택트 시대 채널의 합리적 운영전략 마련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은행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은행연합회는 KB·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BNK·DGB·JB 등 3대 지방금융지주가 인터넷은행 신규 진출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8개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에 대한 입장과 해외 사례, 기대효과, 당위성 등이 포함됐다.


ⓒ데일리안

금융위는 오는 7월로 예정된 은행 경쟁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 기간 동안에는 인터넷은행의 주요 설립 목적인 '중금리대출 취급 실적'을 중심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중금리대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금리대출 실적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각 은행들은 중금리대출 실적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연 금리 6~10% 구간으로 취금한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취급한다. 위 8개 금융지주에 소속된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 등 10개 은행은 평균 중금리대출 취급비중을 지난해 4월 11.56%에서 1년 만인 지난달 18.39%까지 확대했다. 금융위가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6.5%로 인하한 만큼 각 은행별 중금리대출 확대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각 은행들의 고용안정성 여부 역시 금융당국이 중요하게 들여다볼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일부 은행 노동조합에서 대형 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진출로 인해 구조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해당 노조에서는 이미 시중은행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비대면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에 새로 진출하는 건 단순히 전통 금융사들에 판로를 하나 더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이어 인터넷은행이 활성화 될 경우 폐쇄되는 오프라인 점포가 늘어나면서 고용에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하반기 경영평가 점수에 따라 인터넷은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공표한 만큼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경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나타날 수 있는 고용안정성 문제 역시 신규 인가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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