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현재까지 몰수·추징한 부동산 투기수익 908억원”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

약2800명 수사...20명 구속, 529명 검찰 송치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통해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외 검찰은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청에 156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수본을 설치하고, 공직자 투기의혹 뿐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에는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경찰과의 유기적인 수사협력과 함께 직접수사에도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신설해 부동산 관련 세금탈루 의혹을 조사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불법대출 단속에 나섰다.

김 총리는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2차례에 걸쳐 총 45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세금탈루 의혹이 밝혀진 94건에 대해서는 534억원의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며,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와 수사 결과 드러난 부동산 관련 탈법행위는 다양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국무총리로서 이러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