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동산 투기 의혹' 민주당 의원 12명 수사 의뢰

명의신탁 의혹 6건·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등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4명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12명과 16건에 대한 투기 의혹 사례를 파악해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총 816명의 지난 7년 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발표했다.

특수본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 등 총 16건이며,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거주지와 떨어진 무연고 농지를 취득한 뒤 영농 흔적이 없었던 사례 등이 있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이번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