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3058명 회귀' 의료계에 굴복한 정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속인물]

의대생 수업 거부 이어지는 상황 속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확정

의대 증원 1년 만에 '백기투항'…"의대생에 특혜 반복하는 무능력한 정부" 비판

집단휴학 승인, 저조한 수업 참여율 속 의대 모집인원 회귀 등 의료계에 굴복

이주호 "의료개혁 후퇴하는 건 아닌지 우려 끼쳐 송구…의대 증원 여전히 필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지난 17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3058명 조정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5058명으로 의대 모집인원 증원을 결정한 지 1년 만에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집인원 3058명 동결을 발표하면 (학교에) 돌아온 학생에게는 신뢰를 주고, 망설이는 학생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복귀 조건으로 '정원 동결'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한 달 만에 선제적으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1년 만에 백기투항하자 교육부 수장인 이 부총리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굴복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료 공백으로 고통받은 환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지난 1년2개월 동안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국민과 환자는 견디며 버티며 엄청난 피해와 고통도 감수했는데 그 결과가 정부의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 정책 포기 발표라니 참담하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와 배려를 반복하는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국민과 환자는 더는 걸 기대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주장처럼 교육부는 의대생들에게만 계속 예외를 적용하며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2월 '의대 모집인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자 의대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후 상황을 살펴보던 교육부는 같은 해 5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기존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나자 교육부는 7월쯤 "집단 휴학은 절대 승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예상보다 휴학이 길어지자 교육부는 10월6일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면서도 내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내년 복귀'라는 조건을 건데 오히려 반발했고 교육부는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대학이 휴학계를 자율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발짝 더 물러섰다. 교육부는 '휴학 자율 승인'을 계기로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학생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의대생들이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자 교육부는 마지막 카드로 지난달 7일 3월 내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전원 복귀 기준에 '전원 수업 참여'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국 의대 40곳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25.9%(지난 16일 기준)에 불과한 상황 속에서 '증원 0명'을 확정하며 다시 한번 의료계에 굴복,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교육부 입장과 별개로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가 또다시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증원된 5058명으로 유지할 것이라던 정부의 경고는 어차피 실행하기 어려운 '플랜B'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모집인원 조정으로 증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대 증원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지만, 이는 양질의 교육으로 의료인이 제대로 양성될 때 실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1961년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 국제경제학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국 코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연구위원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거쳐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맡은 데 이어 2022년부터 윤석열 정부의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