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트 사건 국민의힘 의원직 유지'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 유감"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나 의원이 이날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

'대장동 항소포기 핵심' 박철우…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다니 [D-시사만평]

by. 한가마

"사업 성공하더니 거만해져" 공개 처형당한 北 큰손 부부

북한에서 한 부부가 사업이 크게 성공한 뒤 오만해졌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한 사실이 알려졌다.1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북한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한 부부가 사업이 잘 되자 오만해지고 반공화국적이 됐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총살로 진행된 부부의 처형식은 주민 2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외 공간에서 집행됐다. 한 소식통은 당시 처형 광경에 대해 "시장 운영자, 노점 운영자 등 모든 관리자가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주민 200여명이 모였다"고 밝혔다.처형당한 부부는 50대로, 이들은 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 부품, 일반 자전거를…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데일리안 1분뉴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연루' 나경원·황교안에 벌금형 선고지난 2019년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이 선고돼 현직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장동혁 "李정권, 범죄 조직 가담시 좋은 자리 주는 '조폭 정권'"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핵심 지휘라인에 있던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

송언석 "패스트트랙 저항은 정당한 항거…檢 항소 여부 지켜보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쉽다고 표현하며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강조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6년에 걸친 패스트트랙 1심 재판이 끝났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야당탄압의 일환으로 활용돼온 이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아쉽다"고 적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원내대표와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전원 유죄 인정…의원직 유지 가능(종합) 등 [11/20(목)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패스트트랙 충돌'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전원 유죄 인정…의원직 유지 가능(종합)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졌다.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러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돼…

이준석 '패트 충돌' 벌금형에 "'항소 자제' 하는지 보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된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준석 대표는 20일 오후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

김병기, '패트 충돌' 나경원 1심 벌금형에 "부끄럽게 생각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병기 원내대표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의원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벌금 2000만원·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6년만에 나온 데 대해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

'패스트트랙 충돌'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 전원 유죄 인정…의원직 유지 가능(종합)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내려졌다.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모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그러나 국회선진화법(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500만원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돼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法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양향자, 운영위 '고성' 김용범에 "술 아닌 권력에 잔뜩 취한 듯"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 질의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며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영상을 보고 김 실장이 술 취했나 싶었다"며 "다시 보니 술이 아닌 권력에 잔뜩 취한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양향자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상임위원장이 말해도 듣지 않고, 정무수석의 만류에도 이성을 잃고 완력으로 뿌리치며 회의장에서 고함을 쳤다"며 "김 실장의 태도를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어제 방송에서 내놓은 해명은 더욱 심각하다"며 "일단 사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