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앞둔 정부, 초과 세수 일부 채무 상환 사용 검토

홍남기, 14일 확대간부회의 자리서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초과 세수 일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 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는 현재 내수 진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초과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을 계획 중이다. 현재 초과 세수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홍 부총리는 이 가운에 얼마를 채무 상환에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6월 말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과 추경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이번 주 안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언급도 있었다. 홍 부총리는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며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과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입법 필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관의 기고문 등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어제 확진자 수가 77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하고 7월 초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다행”이라며 “철저한 방역 아래 수칙을 완화하는 의견과 방안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라며 “경제정책 구상과 수립 때 인구 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전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2019년부터 기재부를 중심으로 범부처 인구 테스크포스(TF)를 가동해 왔다”며 이번에 3기 인구TF 결과물을 시리즈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