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제재 행정명령 1년 연장...북중 긴밀한 협력 다짐

바이든 “북핵, 한반도 불안정..미국에 위협”

북중 주재 양국 대사, 당 기관지에 기고문

모두 성김 대북특별대표 방한기간 중 나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제재 행정명령 효력을 1년 더 연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대표와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관련 조치가 2021년 6월 26일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통보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한다”며 “역내 미군·동맹국·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외교정책·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다른 호전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이 여기에 포함된다”며 “행정명령 13466에서 선포된 북한에 대한 국가비상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지문에 언급된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모두 6건이다. 2008년 6월 26일 발동된 13466호와 2010년 8월 30일의 13551호, 2011년 4월 18일의 13570호, 2017년 9월 20일의 13810호 등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한 것이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행정명령은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 국가비상법(National Emergency Act)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해 6월 연장된 이 명령은 오는 26일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19∼23일 방한, 미국의 외교적 접근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촉구한 와중에 이뤄져 눈길을 끈다.

왕이 (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 5월 27일 오후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를 만나 팔짱을 끼면서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주재 북한대사와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각각 양국 당 기관지에 기고문을 싣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다짐했다.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는 21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실린 기고문에서 “북중 양국이 긴밀히 단결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적대세력의 악랄한 도전과 방해 음모를 분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북중 우호관계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깊이 발전했으며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 큰 공헌을 했다”며 “북한은 중국이 대만, 홍콩, 신장, 티베트 문제 등에서 핵심 이익을 지키고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기 위해 실행하는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리진쥔 북한주재 중국대사도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 “두 나라는 다 같이 고난을 헤쳐왔으며 평화의 귀중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북한과 함께 평화를 수호하고 미래를 공동으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및 해당 각 측과 의사소통과 조율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함께 토의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중국에 주재하는 양국 대사가 노동신문과 인민일보에 나란히 기고문을 실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역시 성 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