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어촌지역 활성화 위해 '주거플랫폼' 조성 협력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국토부

국토교통부가 해양수산부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어촌지역 활성화 업무협약'을 오는 28일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촌의 활력제고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사업 등(생활SOC 공급)을 결합한 주거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주거플랫폼 사업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생활인프라를 결합(주거+일자리+생활SOC)하는 사업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올해부터 어촌뉴딜300 사업지역 5개소에 주거플랫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주거플랫폼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정수준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산어촌지역은 인프라와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가 부족해 정주 만족도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 유입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대응을 위해 정부는 주거플랫폼 (주거+일자리+생활SOC)사업을 3가지 방식(3 Track)으로 추진 중이다.

이 중 국토부의 지역개발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모접수가 완료돼 지역개발사업은 7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9월 중 주거플랫폼 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해수부 어촌뉴딜 300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을 통해서도 연내 주거플랫폼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의 범부처 협업체계도 조속히 마련한다.

국토부는 ‘일자리-인프라-사람’의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 주거플랫폼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농산어촌 인구 유입 촉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