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캐시백 업무' 충돌…금융위 "우리가 왜"

'신용카드 협조' 금융위 지목

캐시백 실효성 논란 부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쟁점사안 중 하나인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업무 당담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간의 의견 충돌이 일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부처간 입장차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에서는 캐시백 업무가 개인별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증가액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사들의 협조가 불가피한 만큼 담당 부처인 금융위가 맡아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위는 재난지원금 관련해선 기재부 책임하에 진행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도맡아서 할 분야가 아니라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주도적으로 해야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금융위가 해야 할 업무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앞서 재난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기재부가 아이디어로 제시한 재난 지원금 선별 지급과 신용카드 캐시백 보완책 아이디어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캐시백 제도 자체에 대한 수정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일부에선 캐시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득 하위 80% 지급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해서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도 신용카드 캐시백 업무 담당을 놓고 불편한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자칫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가 논란이 되면 책임을 금융위가 다 떠안게 될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캐시백 방식보다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실효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신용카드 캐시백의 실효성 부분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캐시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면서 기재부도 고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추경안의 쟁점 부분인 신용카드 캐시백 부분에 대한 수정과 함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안까지 전면 수정해야할 수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 자체에 논란이 일면서 담당 부처를 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