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韓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

14일 탄소국경조정제도 논평…산업계 전반 악재

“제조업 위주 산업구조 취약…수출 환경 악화”

전경련 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EU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위한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제도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경련은 14일 논평을 내고 “탄소국경조정제도는 국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대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는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어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 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 알루미늄 등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며 “향후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의 수출 환경 악화도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탄소배출이 감소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