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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구글 갑질방지법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전체회의에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불참, 과방위 구글 인앱 결제 방지법 통과
국회 과방위, 구글 갑질방지법 통과
구글 ‘꼼수’ 안 통했다…‘갑질 방지법’ 통과에 업계 ‘환영’(종합)
20일 안건조정위 의결 이어 전체회의 통과…시행 눈앞부처 간 이견 속 의결…방통위 “공정위와 의견 조정 가능”
속보 ‘구글 갑질 방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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