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자립 원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토록 돕겠다”

장애인 탈시설 현장 ‘엔젤스헤이븐 장애인지원주택’ 방문

장애인,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을 찾아 지원주택 입주자 대표인 유태호 씨의 편지를 전달받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방향을 일대 전환해,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엔젤스헤이븐 장애인지원주택을 방문해 “시설에서 나오길 희망하시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께서 안심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갖추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직접 살피고,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장 목소리를 듣고자 이뤄졌다.

김 총리는 먼저 지원주택 관계자로부터 엔젤스헤이븐 지원주택 운영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태호 입주자 대표 등으로부터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재 전국에는 1500여개 거주시설에 약 2만9000명의 장애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집단거주의 특성상 사생활 보장이 어렵고 사회와의 단절로 인권침해 문제도 자주 발생하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에도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시설 거주하는 장애인 3명 중 1명은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만, 시설의 보호 없이 자립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많은 상황이다.

김 총리는 “오늘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들어, 다음 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이다.

이후 김총리는 탈시설 장애인들이 실제 거주하는 엔젤스헤이븐 지원주택 내 지원주거센터와 커뮤니티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장애인분들께서 오랜 기간 시설에 거주하셔서 자립 초기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이므로, 지역사회에 안착하실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