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정은보' 금융당국 투톱, 부채·제재 불균형 해결 속도

관료 출신 수장, '안정성' 중시 전망

2금융 대출규제, 증권사 제재 주목

"과거 경험으로 문제해결 속도낼 듯"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왼쪽)와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연합뉴스

금융당국 수장 두 명이 동시에 교체되면서 금융불균형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두 수장 모두 경제관료 출신인 만큼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리·감독의 고삐를 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금융권에 대한 대출규제와 증권사 경영진 제재 등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고승범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새로운 금융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어 금융위원장 의결·제청과 대통령 인가를 거쳐 정은보 전 외교부 한미방위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5개월 넘게 공석이던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했다.

고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를 거쳐 금융위 주요 정책 라인을 총괄한 경제관료다. 지난 2016년까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책국장·사무처장·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정 신임 금감원장도 같은 해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금융위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둘 모두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가 깊다.

고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8~9%대인만큼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하반기 규모를 3~4%대로 방어해야 한다. 그는 위원장 내정자로 선임된 이후 첫날 출근길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308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634조9053억원에 대비 9.5%(60조4029억원) 급증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고 후보자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통화 긴축론자'인 만큼 가계대출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통위원 시절에도 가계부채 관리에 목소리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저축은행·카드사 등 중심의 2금융권 풍선효과를 효과적으로 풀어낼 적임자로 여겨지고 있다. 2003년 신용카드 사태, 2011년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 처리를 주도하면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어서다.

정 신임 금감원장의 최우선 과제는 사모펀드 관련 제재 방향성이다.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과 관련해 최고경영자(CEO) 징계 등 제재 일변도의 검사 관행이 변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금감원장 취임소감과 취임사 두 번에 걸쳐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정 금감원장이 전임 윤석헌 금감원장의 CEO 중징계 기조에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관련 중징계에 불복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과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달 20일 1심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로 새로운 판례가 추가되면 남은 다른 펀드사태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과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잡음이 여전한 만큼 청와대가 이를 해결할 적임자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두 관료를 꼽은 것 같다"며 "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보험권 민원, 카드사 적격비용 산출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