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인구구조변화 20년간 실업률 0.4%p 하락”

조사통계월보 논고

실업률 추이 그래프 ⓒ 한국은행

인구 고령화는 실업률을 소폭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노동시장 자체 요인이 이같은 인구구조변화보다 큰 영향을 끼친만큼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해온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은 ‘조사통계월보 논고,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그룹별 경제활동인구 비중의 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쳐왔다.

국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상대적로 저실업률의 50세 이상 비중은 2002년 23%에2020년 42%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고실업률의 청년층 비중은 같은기간 23%에서 15%로 감소했다. 또 인구그룹별 실업률에도 영향을 미쳐 간접적으로 실업률 변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한은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DFM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지난 20년간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을 0.4%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인구고령화에 의한 효과(직접효과)가 실업률을 0.5%p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50세 이상,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간접효과)는 실업률을 0.1%p 높이는 효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기별 실업률을 비교할 때는 2000년 초반 실업률은 0.2%p 하향 조정, 최근 실업률은 0.2%p 상향 조정한 후 비교할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실업률이 실제보다 0.2%p 높은 수준일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며, 시기별 비교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는데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DFM 조정 실업률을 활용해 금융위기와 코로나19 간 실업률 수준을 비교할 경우 공식 실업률보다 그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식 실업률 기준 코로나19 실업률이 금융위기 당시보다 0.3%p 높은 수준이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할 경우 그 차이가 0.6%p로 확대됐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향후 인구구조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염두에 두고 실업률 추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인구비중 변화(직접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지난 20년(0.5%p)보다 향후 20년(0.6%p) 동안 실업률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인구고령화가 실업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고 덧붙였다. 고령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경제활동참여 확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 증가세 등 노동시장 자체 요인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실업률 하방 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기인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