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하고 부적절한 탄소중립委 시민위원 전원 사퇴하라"

탄중위해체공대위, 46개 단체, 60명의 활동가·시민 구성

2일 오전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에서 탄중위해체공대위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출범 및 탄소중립위 시민사회 위원 사퇴 요구 공개질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탄중위해체공대위)는 2일 센터포인트 광화문 지하에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시민사회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탄소중립위 사무실을 방문해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기자회견은 한재각 기후정의포럼 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정주 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장, 박정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가 참여해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시민의 입장에서 탄소중립위원회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비판했다.

탄중위해체공대위는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내놓았다"며 "또 산업·기업가가 주도하고 기후위기 최전선 민중과 공동체의 참여가 배제됐으며 정보 공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비민주적 위원회라 규탄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사회 위원들은 무기력하고 부적절한 입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온갖 결점과 구조적 한계를 가진 위원회에 정당성만을 제공할 뿐인 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 로드맵이 된다. 또 탄소중립위는 오는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제출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가 탄소중립위를 앞세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작업을 10월 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탄중위해체공대위는 "앞으로 두 달 동안 탄소중립위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프로세스를 좌초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프로세스를 그대로 두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비판을 반복하는 것은 공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탄소중립위를 내세워 자본과 시장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전략에 대한 사회적 승인과 정당성을 획득하려고 한다"며 "탄소 중립도 아니고 기후정의 원칙도 상실된 시나리오 3개를 던져놓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소위 전문가들의 검토, 그리고 ‘탄소중립시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시민 여론조사까지 잘 연출된 '탄소중립 민주주의 극장'이 두 달동안 열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마저 왜곡하는 이 프로세스는 분쇄돼야 한다"며 "사회적 승인이 아닌 사회적 고립을 확인시켜야 하며, 사회적 정당성이 아닌 부당함이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중위해체공대위는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확정을 저지하기 위한 9월과 10월에 한시적으로 활동할 예정인 연대기구다. 현재 46개 단체와 60명의 활동가·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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