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빚더미 앉은 공기업, 직원 평균연봉은 8000만원 넘어

4년간 공기업 정원 18%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부채 등 경영악화에도

인건비 지출액은 2조557억원 증가

주식회사 에스알이 지난 4년간 공기업 중 인건비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에스알 홍보영상 캡처

국내 공기업이 당기순이익 급감 등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평균연봉이 첫 8000원대를 넘겼다. 또 문재인정부 4년간 공기업 정원은 18.2%(2만3108명)나 확대되면서 인건비 지출액은 2조557억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공기업들의 재무정보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21년 현재 등록된 공공기관 350개 중 공기업은 36개, 준정부기관은 96개, 기타공공기관은 218개다. 공기업은 직원 정원이 50명, 총수입액이 30억원,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지칭한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36개 공기업의 재무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9조원, 2017년 4조2000억원, 2018년 2조원, 2019년 1조2000원으로 급감했으며 2020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6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공기업 부채는 2016년 363조원(부채비율 181.5%), 2017년 364.1조원(177.6%), 2018년(178.3%), 2019년 388조1000억원(183%), 2020년 397조9000억원(182.6%)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간 부채는 무려 34조9000만원(9.6%)이 늘었다.

그럼에도 이들 공기업의 직원평균보수는 2016년 7838만원, 2017년 7830만원, 2018년 7852만원, 2019년 7947만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0년에는 8155만원을 기록했다. 공기업 보수 8000만원을 넘긴 건 최초다.

지난해 기준 공기관 직원평균보수액은 한국수력원자력이 9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부동산원 9400만원, 한국남부발전 9300만원, 한국마사회 9300만원, 한국남동발전 9200만원, 한국서부발전 9200만원, 한국동서발전 9200만원, 한국석유공사 9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기관장 평균연봉도 2016년 2억1875만원, 2017년 1억9860만원, 2018년 1억9626만원으로 늘어난데 이어 2억원을 넘겼다. 2019년 2억1090만원, 2020년 2억1512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문정부 4년간 공기업 2만명 늘고 인건비 2조원 증가

공기업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원확대 정책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신규채용은 2016년 5991명, 2017년 6807명, 2018년 9076명, 2019년 1만1283명으로 크게 늘었다. 2020년에는 7684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 정원도 2016년 12만6972명, 2017년 13만2715명, 2018년 13만9988명, 2019년 14만7046명, 2020년 15만80명으로 늘어났다. 4년 동안 2만3108명(18.2%)이나 증가한 것이다.

정원 증가에 따라 인건비 지출도 크게 늘었다. 36개 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9조2978억원, 2017년 9조8646억원, 2018년 10조2080억원, 2019년 10조8027억원, 2020년 11조3535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총 인건비 지출은 2조557억원(22.1%)이나 상승했다.

지난 4년간 인건비 지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기업은 주식회사 에스알로 2016년 237억원에서 2020년 479억원으로 무려 102.2%나 증가했다. 다음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로 79.3%, 한국지역난방공사 75.2%, 인천국제공항공사 56.1%, 한국도로공사 53.9% 등을 기록했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발전공기업의 인건비 지출액 증가 추이도 가팔랐다. ▲한국서부발전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1692억원에서 2020년 2379억원으로 40.6% ▲한국동서발전은 1931억원에서 2532억원으로 31.2% ▲한국수력원자력은 4324억원에서 5611억원으로 29.8% ▲한국남부발전은 1713억원에서 2197억원으로 28.2% ▲한국남동발전은 1834억원에서 2351억원으로 28.1% ▲한국중부발전은 1781억원에서 2158억원으로 21.2% ▲한국전력은 1조7238억원에서 1조9265억원으로 11.8%가 각각 증가했다.

이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인건비 지출액은 2016년 3조513억원에서 2020년 3조6494억원으로 598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정부 기간 공기업의 지나친 인력충원으로 인해 당분한 공기업 신규인력 충원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인건비 지출로 인한 적자가 커지면 결국 국가와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