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이번 주 호주에서 2만ℓ 수입”

대외경제안보회의 열어 요소수 대책 논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링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8일부로 요소·요소수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열어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 따른 중·단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은 단기 대책으로 가용한 외교채널을 모두 동원해 중국과 호주 등 주요 생산국으로부터 요소·요소수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에 기존 계약분(수 만t 수준)을 중심으로 신속한 수출 통관 절차 진행을 요청하는 외교적 협의를 지속 추진한다.

호주와 베트남 등 다른 요소 생산 국가와 연내 수 천t 규모 요소·요소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이번 주 안으로 호주로부터 요소수 2만ℓ를 수입하기로 하고 신속한 수송을 위해 군 수송기를 활용할 예정이다.

수입대체에 따른 초과비용과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할당 관세를 조속히 시행한다. 필요한 경우 군 수송기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고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5일로 단축한다. 품질 검사를 위해 시험평가기관도 늘린다.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 전환은 이달 중순까지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국내 생산과 유통 기업 재고를 파악해 매점·매석 방지, 긴급수급조치 등으로 수급 안정화에 나선다. 군부대 등 국내 공공부문이 확보 중인 요소수 예비분은 일정 부분을 전환해 긴급수요처에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로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고시 시행 즉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벌인다.

재고량 파악과 판매량 제한, 판매처 지정 등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이번 주 안으로 제정·시행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국내 요소생산설비 확보 방안과 조달청 전략비축 등 공급역량 확대에 나선다. 요소수 없이 질소산화물을 분해하는 대체촉매제 개발과 암모니아수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특정국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조사·선정해 수급 불안 가능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시 적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공급망 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 공급망 교란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회복력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주요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 향후 보다 활성화될 다자간 논의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