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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민구 작심토로 "김경수 한 건에 6억 쓰고도 감옥갔는데 이재명, 고작 2억 5천?"


입력 2021.11.13 00:29 수정 2021.11.13 10:11        김하나기자 (hanakim@dailian.co.kr), 김효숙 기자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장 제출

이민구 "의혹 증명할 녹취 2개 검찰 제출…이재명 이름 여러 번 언급돼"

"검찰 '왜 민주당 경선 직전에 고발했느냐'고 따져…수원지검장이 이재명 대학교 후배"

"이재명 기소 신호탄 될 수도…수임계약서와 자금흐름 조사하면 의혹 쉽게 풀릴 것"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던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11일 데일리안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의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음성 2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번 고발건이 이 후보에 대한 본격적인 기소 행렬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후보 측을 향해 "억울하면 변호사 수임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 후보가 변호사비로 2억5000여만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여억 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지난달 7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지난달 13일 수원지검에 배당됐다.


지난달 28일 수원지검에서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온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각각 5분, 20분 분량의 녹취 2개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녹취에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 모 변호사가 착수금 1억 원, 나중에 3억 원을 받는다는 내용 등이 들어있고, 이 후보의 이름도 여러 번 언급돼 있다고 이 대표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과 이 변호사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음은 이민구 대표와의 일문일답.


▲이재명 후보를 고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재판 한 건에 6억 원을 쓰고 집까지 팔고 감옥에 가 있다. 김 전 지사의 배우자도 다른 곳에 산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후보는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고도 고작 2억5000여만 원이 들었고, 재산에 변동조차 없었다는 점이 의심의 출발점이었다. 적어도 정치인이 하는 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하는 사회여야 하지 않겠는가."


▲검찰에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녹취록을 2건 제출했다고 했다. 무슨 내용인가.


"녹취는 각각 5분·20분짜리다. 돈 이야기니 녹취를 한 것 같다. 이재명 후보도 여러 번 언급된다. 5분짜리 녹취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제보자인 A씨가 이 후보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 모 변호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눈다. 별건의 사건에 대해 수임료 문제를 논의하는 내용이다. 이 변호사가 착수금 1억 원을 받고 성공보수는 3억 원 정도라고 하니 그 정도의 수임료로 맡기려고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A씨가 '이재명 사건도 한 20억 정도 받으셨다고 하니 이번 건도 맞추자'는 말을 했고, 이 변호사가 '예'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분짜리 녹취는 A씨가 이 변호사와 합의를 본 다음에 다른 별건의 사건에 대해 B씨와 대화하는 내용이다. B씨가 A씨에게 '(이 후보 수임료)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은 (이 변호사가) 나한테만 이야기한 건데 다른 곳에 옮기면 안 된다. (주식으로 수임료를 주는 것은)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것인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일을 안 받고 말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환사채(CB)가 3년 안에 못 파는 것이라 못 팔고 있으니 수임료로 CB를 대신 구입해주자는 얘기가 흘러 나온다."


▲이 녹취록 내용이 왜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변호사는 한 건을 가지고도 몇 억을 수임하는 변호사다. 이런 사람들을 수십명이나 선임해 호화 변호사 군단을 선임해 놓고 모두 2억5000만 원을 썼다고 하니, 이 후보의 논리가 무너지는 것이다. 우리도 아는 변호사에게 '이런 사건을 2억5000만 원에 맡겠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맡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2년도 더 걸리면서 다른 일은 못하는 사건이라 맡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하더라. 개인 변호사나 로펌 한 군데만 찾아가도 안 맡을 금액으로 수십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게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다."


▲이 후보와 관련해 확보한 녹취는 2개가 전부인가.


"전부 6개다. 2개는 제출했고 나머지 4개 녹취는 나도 아직 직접 들어보지 못해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 전해 듣기로는 3번째 녹취는 이 변호사의 재판 성공 사례 무용담이라고 한다. 이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을 어떻게 잘 무마했는지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들었다. 지난 2018년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한 소셜미디어 '혜경궁 김씨'의 계정주라는 의혹을 받고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수원지검은 증거 부족으로 김 씨를 기소중지 처리했다. 나머지 녹취록들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거나 대학친구, 법대 친구들"이라며 여전히 변호사비 2억5000만 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가 억울하다면 간단하게 변호사 수임계약서를 까면(공개하면) 된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계약서를 당연히 썼을 것이다. 상식으로 봐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후보는 '개인정보'를 구실로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검찰에서 수임계약서를 조사하고 이 변호사의 계좌를 까고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면 의혹이 쉽게 풀릴 것이다. 대장동 의혹은 사건이 복잡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검찰의 의지만 있으면 빠르게 수사가 끝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 후보 변호인단이 "친구니까 봐줬다"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실제로 이 변호사가 수임료를 (이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말한 금액보다 더 사용했다면 허위사실유포죄다."


▲이 후보는 특정 상장회사가 이 후보의 수임료 20여억 원을 대납하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최초 고발장에 상장회사라고 밝혔는데, 문제가 되는 시점에 전환사채 100억 원을 발행한 곳이 바로 그 기업이다. 그 기업 사외이사 명단을 보면 전부 이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변호사의 수임료와 변호사 수 등을 계산해서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이 약 1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다가 수원지검으로 넘겨졌다.


"지금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이 후보의 중앙대 후배고, 이 변호사도 수원지검 출신이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봐 일부러 대검에 고발한 것인데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이다. 오죽하면 내가 검찰서 조사를 받을 때 '이 후보가 당선되면 신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물망에 오른다는데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번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겠나."


▲수원지검 수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인가.


"처음에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았고, 지금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다만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은 없다. 고발인 조사나 녹취 제보자 소환 조사 등 지금까지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아직까지 미루거나 뭉개는 느낌은 안 든다. 나 역시 수사 제대로 하라고 매주 토요일마다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으면 공개되지 않은 녹취들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고발인 조사는 어떠했나.


"2시간 40분 정도 걸렸는데 주로 녹취 입수 경로에 대해 얘기했다. 기억에 남는 질문은 검사가 뜬금없이 이 후보 법률팀에서 의견서가 들어와 있다며 '왜 더불어민주당 경선 3일 전에 고발을 했느냐'고 물은 것이다. 또 '고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했느냐'는 질문도 했다. 이 후보 측에서 내가 민주당 경선에 관여한 것처럼 프레임을 짜는 것 같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허위사실공표죄 자체가 벌금이 크게 나오는 죄명은 아니지만 이 후보 기소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후보 관련 고발 사건이 수십 건이지만, 하나도 기소가 안됐다. 사실 대선 후보를 구속 수사한다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 기소가 한 건이라도 되면, 눈치 봤던 검사들에게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번 건으로 기소가 되면 다른 사건 기소들도 줄을 잇지 않겠나."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의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대장동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매주 토요일 마다 열고 있다. 13일에도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이재명 후보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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