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부산스러운 경찰…테이저건 ·삼단봉 사용 교육 강화한다

해당 여경, 무도훈련 등 교육과정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신임교육 과정도 이수 못 해

교내교육 코로나19로 기존 24주→18주로 줄어…현장훈련,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돼

체포술 등 실전위주 교육, 물리력 행사 전문교관과 상시교육…교내교육 기간, 2023년 정상화

경찰청 내부 전경 ⓒ연합뉴스

최근 인천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관련 경찰의 부실대응에 대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경찰은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테이저건과 삼단봉 사용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상시교육 때는 물리력 행사 전문 교관이 현지에 가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다툼으로 아랫집 일가족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것을 목격하고도 출동 경찰관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시보 순경이었던 여경은 경황이 없어 현장에서 갖고 있던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사용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함께 출동했던 남경 역시 피해 가족과 올라가던 중 상황 보고를 위해 다시 1층으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공동출입문이 잠기면서 또 시간이 3분가량 지체되는 등 두 사람 모두 피습 현장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즉시 현장에서 추가 범행을 제지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는 현장 교육이 내실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여경은 무도훈련과 '지역경찰 초동조치 사례 분석', '위해성 경찰장비 안전교육' 등 교육과정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3월부터 신임 경찰의 교내 교육을 사례·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재편하고 체포술과 장비 교육을 강화했지만, 해당 여경은 신임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경 역시 '물리력 행사 기준', '스토킹범죄 대응 매뉴얼' 등 교육과정을 이수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었다.

경찰은 교육과정 문제점으로 신임 경찰관 교내교육 기간 단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 증가 등을 꼽고 있다.

신임 경찰 교내교육은 현장 인력 조기 확충을 위해 기간이 기존 24주에서 18주로 줄었으며, 현장실습 이후 심화 교육이 없어 교육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팀장훈련과 현장훈련도 비대면 원격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됐다.

경찰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주간에 상시교육을 하고 있지만, 대다수 일선 현장에선 코로나19로 인해 화상교육으로 대체됐고, 팀장의 관심도에 따라 교육 효과와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교육이 자료를 활용한 토론 위주이거나 팀장도 자료를 읽어보라고 전달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앞으로 흉기를 소지한 피의자와 대면했을 때 테이저건과 삼단봉 등 휴대 장비 사용 요령과 체포술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위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와 피의자 검거 등 임무를 미리 분담한 뒤 출동하도록 하고, 특히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피의자를 검거할 때는 테이저건 등 경찰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테이저건 불발시 삼단봉 등을 2차 사용하는 등 돌발상황 대비 교육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상시교육 때는 물리력 행사 전문 교관이 현지에 가서 지원하도록 하고, 신임 교육은 경찰관 증원 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3년부터 교내교육 기간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현장실습 후 심화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