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금융위 "은행권 예대 마진 적정성 점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그 동안 추진한 금융정책 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차주 단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신 취약차주까지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금융지원은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가파른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은행만 예대 마진의 수혜를 누리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가계부채 관리 등과 내년 금융정책과 관련한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요지.

-향후 가계부채 대응 방안은.

▲금융당국은 총량 관리 강화라는 특단의 대응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를 도모해 왔다. 내년에도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일관된 기조를 지속하겠다. 지난해 중 큰 폭으로 확대된 가계부채 증가세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 정상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 나가겠다.

-금융권과의 협의 경과는.

▲현재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내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 중이다. 올해 가계부채 수준과 중·저신용자 대출실적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 중단이 없도록 분기별 공급계획을 안분하는 등 금융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자체 계획을 바탕으로 협의를 거쳐 이번 달 안으로 내년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인상으로 은행권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글로벌 정책기조 전환과 함께 부채 관리 및 금융불균형 완화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향후 시장금리 상승 흐름은 불가피하다. 다만, 금융당국은 대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 금리 산정체계 및 운영 적정성 등을 점검 중이다. 금리 상승 과정에서 소득·신용이 충분하지 않은 취약차주가 급격한 상환부담 확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

-자영업자 연착륙 유도 계획은.

▲금융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 자금애로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질서정연한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 점검·분석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조치 종료 시 차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거치·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컨설팅 등 지원조치 제공하겠다. 또 위기로부터의 회복속도가 느린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재기지원을 충분히 제공하면서 정상화를 유도하겠다. 잠재부실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