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강행에 "위법…폭주의 끝 어딜까"

23일 페이스북 메시지

"집권세력 폭주 지속"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집권세력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거대 여당의 '재판 관여'로 비춰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낙연 전 총리는 2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폭주는 오래됐다. 전대미문의 사법파괴도 그들의 폭주로 이루어져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총리는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들어 민주당의 이번 국정조사 추진이 위법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수사나 재판과 병행하는 국정조사(병행조사)를 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공소취소가 목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말해왔다. 위법이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정부 시절 검찰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75명으로 가결시켰다. 국조 계획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

국조 계획서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도록 돼 있다.

이번 국조는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 등으로 이뤄지게 된다. 기한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법원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서울고검 등 검찰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회 상임위원회 보이콧(거부) 등을 지적하며 오는 6월 실시될 후반기 원 구성에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로 배분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전통"이라며 "그 전통은 여소야대에서도, 여대야소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져 왔다. 지금 민주당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깨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38년의 전통을 깨고 국회 상임위원장을 독점하려고 한다"며 "(민주당의) 폭주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 폭주의 끝은 어디일까"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