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등으로 기업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에 따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관련 제도 선진화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손 회장은 29일 오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열린 안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고용 불확실성과 서민 물가 불안으로 내년 우리 경제여건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사노위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정이 매우 어렵다”며 “이들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또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최근 심각해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택근무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단체에서 회원사 등을 통해 재택근무 확산에 힘써 달라” 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