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일 기재부 때리기…추경 30조원 현실화 될까

이재명 “기재부, 정치적 판단한다는 의문”

홍남기 “재원 여건 종합적 판단할 것”

5일 오전, 3년만기 국고채 연 1.88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구체적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까지 밝히면서 기획재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추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연초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경이 점차 현실화되는 가운데 5일 오전 기준 3년만기 국고채가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4일 정치권과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기 광명시 소하리 기아자동차 공장에서 추경 편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추경)규모는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구체적 숫자를 밝혔다.

이 후보는 연일 기재부에 날선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오후에는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지금은 기재부가 국무총리 말도 안듣고, 심지어 청와대와 충돌한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면서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의 명령에 따르고, 행정부에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며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 후보의 날선 비판에 기재부는 다시 한 번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역대 최대 예산 607조원 본예산이 아직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연초 추경은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명확한 입장을 견지했다. 또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도 “정부는 현 단계에서 추경 편성을 고려하고 있지않다”고 재차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본예산 중에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1분기에 최대한 집행해 일차적으로는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방역 진행 상황과 소상공인 피해 상황,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확히 2주만에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과는 달리 유연함을 가질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바뀐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전의 사례로 미뤄볼 때 ‘정치권의 압박→정부 양보’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신년 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보다 앞선, 2월 임시국회에서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추경 재원의 조달 방법이다. 최대 30조원의 추경을 위해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요 대비 국고채 공급량이 늘어 금리가 올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추경이야기가 점차 현실화되자 시장도 반응하기 시작했다. 5일 오전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0.021%p(포인트) 오른 연 1.889%에 거래 중이다. 지난해 12월 3일 1.9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마찬가지로 5년만기 국고채 금리도 전일보다 0.029%p 상승한 연 2.120%를 기록했다.

또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102.50로 전년대비 2.5% 상승한 바 있다. 이는 2011년(4.0%)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다.

한국은행도 올해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금리와 물가가 같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도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