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범죄자 위한 천국'…위험한 폭주 즉각 중단하라" 등 [3/27(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 "검찰청 폐지, '범죄자 위한 천국'…위험한 폭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 폐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수사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해적 결정"이라며 "현장은 이미 혼란을 넘어 아수라장이며 '범죄자 전성시대' '범죄자를 위한 천국'이란 말까지 나올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야당 말살을 위한 '3대 특검' 파견과 수사 환경 급변에 따른 줄 사직으로 심각한 인력난이 벌어지며, 검사 1명당 미제 사건이 500건을 돌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사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평검사 정원 30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12명에 불과하고, 그마저 절반 이상이 초임 검사"라며 "검사 1인당 수백 건의 사건을 떠안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상적인 수사는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다른 곳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산지검과 수원지검 등 대형 검찰청 역시 평검사 수가 정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왜곡죄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을 처리할수록 고소·고발 위험이 커지는 기형적인 구조까지 만들어졌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의욕도, 정의도, 책임감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시 질주에 시장경보 3000건 넘었다…“급등·과열 종목 증가”

지난해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급등·과열 종목이 증가하면서 시장경보 지정 건수가 3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 건수가 총 3026건으로 전년(2724건) 대비 11% 증가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및 주가 이상 급등에 대처하고 투자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단계별 시장경보 제도를 운용 중이다.

지난해 시장경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투자주의는 총 2598건으로 전년 대비 5% 늘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얼굴 공개한 유튜버…2심도 벌금형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사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11명을 지목하면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사건 가해자라고 지목한 11명 가운데 4명은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볼 수 없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