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이재명, 안보 기초 개념도 몰라…김정은도 웃었을 것"

"이재명 토론 발언, 상식·개념 없어

文정부 정책, 민주당 당론과도 달라

유능한 대북정책 자문역이 없는 듯

김정은도 어제 토론 보고 웃었을 것"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영 북한공사를 지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언급한 안보 관련 발언을 두고 "기초 개념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보며 웃었을 것"이라 질타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TV토론을 김정은은 어떻게 평가할까, 김정은과 평양 당국은 3월 9일 대선 이후 상대하게 될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안보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어제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한 발언들 중에는 상식과 개념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민주당의 당론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후보가 "한반도 안보 상황은 사실상 종전상태, 법률상은 정전상태"라 한 것을 두고 "한반도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이루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 개념으로 종전상태의 절차적 완성이 아닌 종전상태를 본격적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시작을 선언하는 정치행위로, 이 개념에 대해서는 남북의 인식이 거의 근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이 종전선언이라도 먼저 체결해 현 정전상태를 평화적인 교류와 공존이 가능한 종전상태로 만들고 그 다음 전쟁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완전히 제거하는 평화협정으로 나가는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어제 종전상태와 정전상태의 순서와 개념을 혼동하여 말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3축 체계'에 기초한 선제타격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 보인다"며 "우리의 선제타격은 전쟁 개시 수단이 아니라 전쟁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개념인데 '선제'라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해 평화를 깨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제타격 개념을 전쟁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보고 있는데, 북한도 뜬금없이 우리를 향해 핵무기를 쏠리 만무하고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고 우리도 선제타격을 결심할 정도의 상태면 이미 평화는 깨진 상태임에도 이 후보는 평화와 전쟁의 경계선이 어디에 있고 이 과정에서 선제타격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태 의원은 "이 후보는 대북제재 완화와 스냅백에 대한 개념도 부족한 것 같다"며 "이 후보는 스냅백을 '선 제재 완화' 개념이 아니라고 했는데 스냅백은 대북제재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지난해 9월 미국 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기 위해 선 제재 해제를 해주고 북한이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도 이 후보는 '선 제재 완화' 개념이 아니라고 한 것"이라 강조했다.

태 의원은 "이 후보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주변에 유능한 대북정책이나 안보 자문역이 없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민주당의 당론을 잘 모르는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태 의원은 "김정은도 어제 토론회에서 이 후보의 발언을 보고 웃었을 것"이라며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