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표 작업을 왜 중국인도 할 수 있나요?"

2022년 대선 투·개표 사무원에 36만 명 인력 필요한데…국적 명시 규정 없어

선관위 "외국인 국적자, 개표 사무원 가운데 몇 명 정도 있을까 말까한데 지나치게 우려"

시민들 "중국인이 선거 개표 참여한다면 솔직히 찝찝…투표권도 없는 나라서 민주주의 체험하나"

전문가들 "확증 편향에 따른 음모론 경계해야…선거 개표사무원, 대한민국 국민 제한 논의 필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된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 개표 작업을 왜 외국인들한테도 맡기느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일고 있는 반중 정서 속에 혹여 중국인들이 맡게 되면 개표 과정이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확증편향에 따른 음모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개표의 비중을 고려해 선거 개표사무원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는 것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2일 중앙선관위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 투·개표에는 대략 36만 명의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사전 투표 사무원 30만명, 개표 사무원 6만3000여명 등이다. 투·개표 사무원은 국가 공무원, 지방 공무원, 각급 학교, 은행 직원, 공공기관 조합 등 투표 사무에 공정하고 중립적인자 사람들 가운데 위촉할 수 있다.

투표함을 관리하는 개표 사무원을 뽑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한다'는 국적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투표권이 있든 없든 외국인도 개표에 참여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투·개표 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며 "외국인 국적 분들은 개표 사무원 가운데 몇 명 정도 있을까 말까한데 지나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전했다.

직장인 김모(32)씨는 "참관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쉽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한민국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인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개표를 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가령 중국인들이 맡게 되었을 경우 중국인들은 공산주의 국가라 투표권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체험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직장인 박모(30)씨는 "투·개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바빠서 개표사무원 업무를 못한다고 하면 대학생이나 휴학생, 주부들 중에서 투·개표에 참여하려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수두룩할 것"이라며 "중국인이 선거 개표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찝찝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진행된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인이 투표함 개봉 전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문가들은 확증 편향에 따른 음모론을 경계하고, 선거 개표사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나의 이익에 맞고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관점대로만 보고 들으려고 하는 심리, 즉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모론을 믿게 된다"며 "편향되고 왜곡된 사실을 믿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나르며 음모론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최근의 반중 정서에 속에 중국에 대한 불신이 커져 있고 중국인이 개표에 참여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음모론과 별개로 공정성 측면에서 선거 개표 사무원을 뽑을 때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지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면 법 개정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표 사무원을 뽑을 때 특정 외국인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제노 포비아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동의하지 못한다"며 "하지만 책임감과 권리, 의무 측면에서 국적 여부는 중요하다고 본다. 선거 사무라는 것은 공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투·개표 사무인력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