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법안 발의…"'주거 안정'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

'상호주의 원칙' 의무 적용 및 토지 취득 시 허가 필수 등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의원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7일 김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의무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수 등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온 만큼, 개정안은 이를 방지해 외국인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내포됐다.

법안이 통과될 시 투기 목적 외국인 거래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가능해지고, 국가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상호주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 규제와 허가 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