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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공동취재사진)
靑, 김오수 면담 요청 거절…'검수완박' 침묵 기조 유지
민주당 강행 암묵적 동의 해석 속 입장 표명 無여야 대치 심화·여론 악화하면 물밑 조율 가능성
박병석 국회의장 만나기 직전 김오수 “나부터 탄핵해 달라”
“검수완박 법안…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 헌법 위반으로 생각”“형사사법 제도개혁 특별위에서 충분한 논의 거쳐야…국민 공감대도 필요”당초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 출석해 검수완박 부당함 주장 계획이었지만 출석 여부 '불투명'법사위 출석은 법사위원장 출석요구서가 있어야 하는데, 출석요구서 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속보 김오수 “검수완박 입법 절차 앞서 나를 탄핵해 달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국회로 이동하면서 “검수완박 입법 절차에 앞서 나를 먼저 탄핵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㉜] 김오수가 쏘아올린 '검수완박' 위헌 논란
검사의 영장청구권…"수사권 전제로 한 것” vs “헌법에 검찰청 권한 한 줄도 없어”법조계 “수사권 주체는 검사, 수사권 배제시 파견검사 수사 못 해…헌법제정권자 뜻에 반할 소지"“검사만 수사권 행사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워…중수청 신설하면 검사들 발령 내면 돼”"오히려 무소속 양형자 의원 법사위 사·보임 하면서 입법 절차 왜곡된 것이 위헌 요소"
박광온에 검찰 의견 전달한 김오수 "법사위 열리면 발언 기회 달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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