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생애최초 LTV 80%…청년층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인수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LTV 최대 상한의 완화(60~70%→80%)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만큼 신속히 규제완화에 나서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현재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출 가능 금액이 적은 청년층의 상황을 감안해 연간 소득을 바탕으로 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청년층은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행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규정돼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최대 20%포인트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인수위는 다만 나머지 가구에 대한 LTV 규제 합리화 방안은 "주택시장 상황과 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합리화를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