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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금융 새판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난제…금융시장 안정 ‘숙제’


입력 2022.05.12 07:00 수정 2022.05.12 14:2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尹 “물가상승 원인·억제 고민”

전문가 “인플레이션 최대 2023년…대응책 고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첫 발을 내딛었다. 금융업계는 새 정부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高)’ 난관에 부딪힌 우리 경제 안정화를 위해 어떤 금융정책을 내놓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금융업계는 ‘3고(高) 현상’으로 인해 서민경제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윤 정부가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 ‘물가 안정’ 급선무…서민경제 악화 우려

금융업계는 우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물가 안정’을 꼽고 있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조만간 5%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3.1%) 역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새 정부도 물가 안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첫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물가 상승의 원인과 그에 따른 억제 대책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고환율 역시 새 정부의 당면과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10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276.4원에 마감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23일(고가 기준 1282.5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연고점을 찍은 것이다. 이어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중 12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환율 급등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주고, 국내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연내 13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금융권은 현재 물가 상승과 환율 급등으로 인한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며 서민 경제를 우려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차주들이 적용받는 금리도 올라 대출 이자 확대 등 상환 부담이 가중된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오를 때 마다 가계 연간 이자 부담은 3조2000억원, 0.5%p 오르면 6조4000억원이 증가한다.


앞서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환율 급등 대응 차원에서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을 단행했다. 금융권은 한은이 미국의 긴축 속도와 기준금리 역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연내 최소 세 차례 정도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 ‘미시·거시적’ 섬세한 경제 정책 펼쳐야

금융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통화긴축, 실물경제 충격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확대도 새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 추경 편성에 주목하고 있다. 수십억원 대의 추경 편성이 유동성 확대로 연결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 세부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희생한 소상공인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은 진행하되 인플레이션을 최소한으로 자극하도록 몇 차례 걸쳐 나눠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 정부 경제팀이 거시·미시적인 관점의 섬세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최대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침체에 빠져 체질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러나 인플레이션을 잡기위해서는 미시·거시정책을 총동원해야 하는만큼 종합적인 가이드라인과 대응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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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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