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제 완화 효과?…매물 나오기 시작한 아파트 시장

서울 아파트 매물 5일새 5.2% 증가

매물 늘면서 매수우위지수 하락

“매물 증가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쉽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과 동시에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값 상승세도 주춤해졌다.ⓒ데일리안

윤석열 정부가 지난 10일 출범과 동시에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값 상승세도 주춤해졌다. 세제 혜택을 보려는 다주택자들이 주로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아파트 처분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16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9일 5만5509건에서 13일 기준 5만8442건으로 5일 사이 건(5.2%) 증가했다. 또 경기도의 아파트는 같은 기간 10만7742건에서 11만3517건으로 5.3% 올랐고, 인천은 2만4046건에서 2만5409건으로 5.6% 증가했다.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앞두고 주택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의 변화 수준을 보면, 2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거나 3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돼 기존 중과세 대비 50% 이상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세금 감면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중과세 부담으로 매도에 나서지 못했던 다주택자 일부는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추진할 공시가격 조정 등 보유세 개편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정 과제에 따라 앞으로 민간임대사업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어서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주택 시장에서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매물 증가가 실제 거래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실제로 KB주택시장동향을 살펴보면, 5월 둘째 주 서울 매수우위지수는 60.5로 전주(61.2) 보다 하락했다. 중심선 100선을 31주 연속 하회하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 관심이 높다.

같은 기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46.6에서 43.4로 내렸다. 여전히 50선 저항권 내에 있다. 인천은 26.4에서 25.1로 내렸고, 경기는 42.6에서 37.5로 하락했다.

윤 연구원은 “인수위 국정 과제가 발표되고 지난 10일 새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양도세 중과세가 완화됐지만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여기에 6월1일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지역 개발 공약이 나올 전망이고, 과세 기준점이 지나면서 일부 매물은 잠길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전세가격의 상승 흐름 속에 매매가격은 중과세 완화에 따른 다주택자의 차익 실현 매물 증가로 지역에 따라 혼조 된 모습을 나타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