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법인세 인하, 코스피200 순익 4% 증가 효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7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으로 국내 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4%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담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조정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법인세를 내리면 세전 이익은 변화가 없겠지만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과거 미국에서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순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사례가 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익증가율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내년에 유효법인세율이 25.1%에서 3%p 인하되면 코스피200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은 195조원에서 202조원으로 4%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 유보금 과세’로 알려진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폐지에 대해선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 인하와 함께 잠재적 세금이 줄어들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정책 방향에는 대기업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있다”며 “사내 유보금 과세 폐지에 따른 기업의 설비투자 유인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서울 외환시장(은행 간 도매시장) 운영 시간을 런던 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전 2시(한국 기준)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국지수 편입 후보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봤다.

한국투자증권은 “외국인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문제가 남았지만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시장 자율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실제 도입 후 평가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MSCI의 선진국 편입 가능성은 분명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새 정부에서 자동차와 정보기술(IT), 통신 등 산업의 우호적인 정책 환경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투자증권은 “IT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신속한 지원과 민간주도를 강조한 만큼 산업 현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신 인프라는 데이터 기반 산업의 발전 근간으로, 인위적인 요금 인하 규제보다 인프라 투자 촉진 등의 방향이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