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의사결정에 러시아 참여 제한

45개국 가상자산 등록·신고제 도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FATF는 지난 14일부터 3일 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총회를 열고 향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FATF는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비극과 인명손실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러시아 침공은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을 목표로하는 FATF의 핵심 가치에 위배되고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러시아는 FATR 대표직 및 자문 역할 수행이 제한되고 상호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및 전문가로서 참여가 제한된다.

FATF는 "모든 회원국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무결성, 안전, 보안에 대한 위험을 경계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FATF는 가상자산 지침서 관련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한 국가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했거나 입법절차 완료 후 시행예정인 국가는 98개국 중 30개국, 미도입 국가는 61개국, 가상자산 금지국가는 7개국"이라며 "트래블룰 의무 도입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중이다.

아울러 FATF는 국제기준 이행 평가를 통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전과 같이 이란과 북한이 포함됐다"며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23개국에서 몰타가 제외되고 지브롤터가 새롭게 추가됐다"고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