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7월부터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간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그간 현장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안정적 주택공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업무의 일환으로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분양보증 리스크가 적정수준으로 관리되고 적정가격 수준의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단 평가다. 특히 지난해 2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긍정적으로 개선됐다.

다만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에는 ▲인근시세 산정기준 개선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기준을 합리화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또 주택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를 공개한다.

인근시세 산정기준은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10년 이내 사업장을 3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 15년, 20년 순차 확대 적용한다.

준공시점 기준 이외에 동일 행정구역 내 100가구 이상, 500m 이내, 사업안정성·단지특성 유사 등 다른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자재비 가산제도를 신설해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한다.

분양보증 시점 분상제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에는 심사상한에 일정 금액을 가산한다. 금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심사 절차는 간소화된다.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대출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정비사업보증발급 기간을 단축,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제고 한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분양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가격 통보 후 7일 이내, 인근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이의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