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실손보험 소비자 수용성 제고 노력 병행해야"

실손의료보험 이미지.(자료사진) ⓒ연합뉴스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사의 건전성 제고뿐 아니라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발간한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가 국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실손보험의 경우 손해율의 급증으로 인해 일부 보험사가 판매를 중단하는 등 지속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내 실손보험보다 좀 더 앞서 구조적 적자 문제와 시장 철수를 경험했던 해외사례로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을 소개했다. 미국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0년 초반에는 보험사의 건전성이 주요 이슈였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수용성도 주요 이슈가 됐다는 설명이다.

국내 실손보험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수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최근에는 보험사의 건전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미국 장기요양보험 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에는 보험사의 건전성과 소비자의 수용성이 모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고서는 실손보험 사업의 적자가 지속될 경우 해당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실손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 간 역할 재정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민영 장기요양보험의 건전성과 수용성 제고 노력과 함께 민영 장기요양보험 이외의 다른 파이낸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