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대출 만기·상환유예 더 연장하면 문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대출 만기 연장을 벌써 네 차례나 한 상황에서 이를 또 연장하게 되며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전에는 상환유예라든가 만기 연장 유예처럼 일단 시간을 벌어두는 쪽으로 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 4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을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대출만 291조원에 이른다. 정책금융으로 공급된 대출과 보증도 36조4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금융지원은 오는 9월 종료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90%대까지 해주면 사실상 금융 지원 연장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이건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고객인 차주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미리 팀을 짜서 만기 연장을 종료해도 되는지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정부는 채무 구조 조정도 하고 시스템도 만들었으며 은행도 자체적으로 하면서 조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