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5년간 5조 육박…51만6천명 적발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1조 넘어

보험사기. ⓒ연합뉴스

지난 5년여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기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51만6044명이며 액수는 총 4조9405억원에 달했다.

업권별로 적발 인원을 보면 손해보험 47만758명으로 91.2%를 차지했다. 그다음 생명보험 4만5286명으로 8.8%를 차지했다.

보험사기 적발액도 손해보험이 4조5566억원, 생명보험이 3840억원이었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 2018년 7만9179명, 2019년 9만2538명, 2020년 9만8826명으로 매년 늘었다가 코로나19가 대유행한 2021년에는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6만4337명)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별로 적발인원을 보면, 손보사는 삼성화재가 11만9595명(2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DB손해보험 10만5472명, 현대해상 10만1707명 순이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2만369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교보생명 3616명, 동양생명 3098명 순이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삼성화재가 1조2242억원(26.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해상 1조464억원, DB손해보험 1조329억원 순이다.

생보사는 삼성생명이 748억원(19.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보생명 511억원, 라이나생명 462억원 순이다.

보험금 지급 이후 수사기관을 통해 적발한 '수사적발 금액' 중에서 보험회사가 환수한 금액의 비율(보험사기 환수율)은 2017∼2021년 손보사가 평균 15.2%, 생보사가 평균 17.1%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