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미애 떠나고 민주당 상임위 100% 독식? 차라리 국회 해산하라"

정청래 "상임위 100% 민주당이 책임"

野 법제사법위원 상임위원장 반환 촉구

"견제·균형 가능한 원 구성 다시 해야"

우원식에 "의장석, 민주당 대리인석 아냐"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조배숙(왼쪽부터), 나경원, 윤상현, 신동욱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예고 규탄, 법사위원장 야당에 반환촉구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직에 대해 "추미애 위원장이 떠난 그 자리를 민주당이 다시 독식하려 한다"며 법사위원장직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인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 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 '신독재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야당 간사도 선임해 주지 않았고 제2소위원회는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아 법안들이 모두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비극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장악한 '입법 폭주' 때문"이라며 "민주당의 법사위 독식은 '신독재'로 가는 고속도로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또 "국민의힘은 18대 국회에서 173석의 압도적 과반일 때도 83석에 불과했던 민주당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며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왔다"며 "19대 국회에서도 150석이던 새누리당이 국회의장만 맡고 법사위원장은 제2당인 민주통합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양보했다"고 짚었다.

또 "숙의 없는 입법, 합의와 협의 없는 입법은 결국 국민의 눈물로 돌아간다"며 "그런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 법사위원장뿐 아니라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를 "국회를 민주당 산하에 두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를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안을 발의하라"고 직격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의장석은 민주당의 대리인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제1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자리 나눠먹기가 아니라 입법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며 “정 대표가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 100%를 독식하겠다고 선포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차대 법사위원장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몫"이라며 "다수를 점했단 이유로 (상임위 100% 독식은) 정말 무도하다. 히틀러 나치 시대를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를 100% 독식하겠다는 망언도 당장 취소하기 바란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이 본인들이 가져선 안 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며 국회 법사위가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정청래 대표가 22대 첫 법사위원장이 되며 법사위를 온갖 정치 선전과 본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으로 활용했다. 그러고 나서 민주당 당대표가 된 것이 법사위를 오염시킨 첫 번째 중요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