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 개최…"제2 원전 수출 노력"

원전분야 금융 경쟁력 제고 위한 '원전금융 플랫폼' 구축 논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다섯번째)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에서 열린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추진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3조원 규모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한데 이어 지속적인 후속 성과를 이뤄내기 위해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노력하며 연내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호기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기재부, 외교부, 국토부, 국방부, 과기부, 금융위, 중기부, 방사청, 원안위, 한전, 한수원, 한전KPS, 한전연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산업계‧학계 및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음을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 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호기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감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의 매출 실적 보다는 향후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원전 금융조달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폴란드 출장결과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시스템 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9월 19~20일 체코‧폴란드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원전사업 동향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체코 측은 지난 6월 산업부 장관 방문시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간 현지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수원은 폴란드가 운영 원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원전 관련 제도,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방산 협력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했다.

10월 중엔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지원 TF'를 발족할 예정이며, TF를 통해 체코,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금융,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 수출 역량 제고와 수출 활성화도 촉진시킬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Global Partnering) 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강화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R&D)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러-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새롭게 열리고 있어 핵연료 수출 추진 현황 및 전략을 점검했다.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SMR 핵연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부임함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