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추경호 “한전 적자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감축 수단 이행 방법 현실성 있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 적자 해소 관련 4일 “한국전력의 적자를 단기간 해소하면 국민이 엄청난 부담에 직면한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한전의 적자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이 어려운 경제 속 공공요금과 전기요금 폭등에 어려워진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 인상을 차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해 할인 제도를 이번에 시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사실 이런 상황을 일찍 예측하며 한전의 경영이나 에너지믹스에 대비해야 했다고 본다”면서 “지난 5년간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 한전 재무상황이 악화하면서 복합적 고민을 풀기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믹스와 관련해서 그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탄소중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같은 방향성”이라면서 “다만 감축 수단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선 현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