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남북군사합의 유지 여부, 북한 태도에 달려"

"합의 존중한다는 입장…위반한 것은 북한

尹정부, 북에 지원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아

대화 통한 평화외교적 대응 원하는 건 우리"

용산 대통령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북한의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파기될 것이냐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합의를 위반한 것은 북측"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북한의 방사포 사격을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으로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위반이다"고 답했다.

해당 합의는 2018년에 이뤄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대치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북간 맺어진 합의나 협약에 대해 우리 정부는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북한도 당연히 협약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이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수호 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당부를 남긴 데 대해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한마음으로 안보를 지켜내겠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며, 그럴 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다는 고민 속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치안보와 무관하게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기조 속에서 북한에 코로나 방역 관련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라며 "이후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밝히고 비핵화 '완료'가 아니라 '시작'부터 획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했지만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라 돌아봤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은 다양한 도발을 통해 위험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확장억제 수단 강화는 당연히 중요한 것"이라 했다.

관계자는 또 "대화를 통한 평화외교적 대응을 원하는 건 우리로,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의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며 "결국 그 답을 북한이 해야할 때"라 언급했다.

한편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결과에 대해 관계자는 "감사원은 직무상 독립기관이고 감사원의 직무에 대해 대통령실이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결과를 지켜봤을 뿐으로, 입장은 드릴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