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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발언 듣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尹대통령도 공약...與 협조 부탁"
"여야, 힘 모아 이번 경제위기 상생 가치 실현할 기회로"
중기중앙회 “KDI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 유감”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납품단가 연동제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중기중앙회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나,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핑경쟁”이라고 지적했다.앞서 KDI는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혜택이 있는 ‘좋은 제도’나, 일부 외국 조달 사례를 들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조항으로 인해 낙찰가 하한율이 낮아져 이를 도입할 시 대기업이 이를 빌미로 계약금액을 낮추려고…
연동계약 체결·납품단가 인상하면…최대 3.5점 벌점 감경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기술유용·보복조치 정액과징금, 10억원→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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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업재해자수 13만6796명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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