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탈북민' 사각지대 또 드러나…복지부도 통일부도 '깜깜이'

복지부 '전국민 위기가구 조사'

대상자였지만 보호 실패

통일부, 국회 '행정 낭비' 지적에

자체 탈북민 취약계층 조사 없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표지석(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 산하 재단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40대 탈북민 여성 A씨가 거주하던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취약계층 국민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탈북민 업무를 총괄하는 통일부의 '행정력 사각지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A씨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남북하나)재단에서 근무했다"며 "사건이 일어난 이후 관련 내용들을 통일부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택에서 겨울옷을 입은 채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은 A씨가 지난겨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 등을 조사 중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전국민 위기가구 조사'를 맡고 있는 복지부가 지자체를 통해 사실상 위기 탈북민에 대한 '1차 점검'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에 시신이 발견된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경우 일반 복지 체계에 의한 2022년 지자체 조사 대상에 포함돼있었다"며 "복지부에서 대상자(A씨)가 위기 징후가 있어 지자체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일부에 통보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자체 조사에서 제외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통일부는 지난해까지 연 2회 탈북민 취약계층 조사를 별도로 실시해왔지만, 국정감사 등을 계기로 국회에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올해부터는 자체 조사를 생략했다. 복지부가 연 6회 실시하는 전국민 위기가구 조사 대상자에 탈북민도 포함되는 만큼, '통일부 자체 조사는 중복 사업'이라는 입법부 지적을 수용한 셈이다.

해당 당국자는 '통일부가 지난해까지 별도 실시해온 취약계층 조사 대상자에 A씨가 포함됐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발을 막기 위해 전반적으로 현재의 탈북민 위기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