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숭아학당?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공익신고자 계속 검토만…전현희는 '직무회피'

권익위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 검토中"

"전현희 위원장,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 위해 전혀 관여치 않기로"

尹 임명한 김태규 "사전에 협의·보고 없었다…가짜뉴스, 죄책 면하는 데 활용돼선 안 돼"

법조계 "제보자, 공익신고자 될 수 없는데 권익위 시간만 끌고 있어…전현희, 스스로 정치인이라 자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8일 오전 감사원의 감사 연장과 관련해 사퇴 압박을 위한 표적감사라고 주장하며 신상털기식 불법 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관련해 직무회피 신청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전 위원장이 직무회피 신청을 한 것은 해당 사건이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가 독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개입돼 있다고 자임하는 것이라며 정권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회피 결정을 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이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0월 중 '청담동 술자리 사건'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현재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고와 함께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신고기관, 신고대상, 신고방법, 허위신고 여부 등 법에 정해진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보호 신청인에게 자료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해 해당 사건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해 해당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이라고 밝힌 A씨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고, SNS에 지속적으로 공익신고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임명한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전혀 보고도 못 받은 내용이 언론에 불쑥 나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며 "전 위원장이 왜 회피를 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해당 의혹은 전혀 신뢰하기 어려워 가짜뉴스로 보이고 권익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가짜뉴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죄책을 면하는데 활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A씨는 공익신고 대상이 전혀 아니기때문에 아무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며 "법적으로는 A씨는 절대로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 대통령과 장관이 밤에 술을 마셨다고 해도 공공의 이익과 관계가 없다. 그걸 딱 잘라서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하면 민주당이 창피를 당하니 일단 검토중이라며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전 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회피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독립적이지 않고 정치적으로 개입돼 있다고 판단한 것과 같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 등 문재인 정권 관련 인사 문제에는 회피하지 않고 현 정권 관련 부분은 회피함으로써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 스스로 정치인임을 자임한 것이다. 회피할 거면 왜 권익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또 "공익제보자 신고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검토 후 판단이 늦어지는 것도 이례적이다.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판단이 아직 안 됐다는 건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 위원장 대응은 더더욱 독립적이지 못하다"며 "부패범죄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정권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회피 결정을 하는 국민권익위원장이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한편 A씨는 8일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니네 이러면 아무도 권력의 비리를 밝히지 않아. 이 멍청이들아. 아니 제보자가 무슨 이득이 있다고 이런 거 까발려. 니네가 이러면 첼리스트는 지금 고민 중인데 사실대로 증언하겠냐?"고 힐난하며 "사익인데 국감에서 왜 깠나? 그냥 웃음 밖에. 그래서 민주당이 안 되는 거야. 필요할 때 자료만 요구하고.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첼리스트의 전 동거인 A씨는 SNS에 공익신고 인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