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위중증 및 사망자 추세 등 고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자율착용 판단 기준과 관련해선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당초 예상보다 유행의 규모는 작지만,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의 위협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없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다음 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선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나주·곡성·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발생이 집중되고, 가족 또는 동일인이 관리하는 농장들에서 바이러스 전파가 확인되는 등 지역 확산 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나주·영암 등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살처분 범위 조정, 특별방역단 운영, 통제초소 추가 설치 등 더욱 강화된 방역조치를 엄정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관련해선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여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