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르면 28일 특별사면 단행…MB 포함 유력

김경수,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28일 특별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8~30일 사이 신년 특별사면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는 28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이다. 사면되지 않으면 이 전 대통령은 95세가 되는 2036년에 만기 출소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사 당시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빠졌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건강 상태에 따라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재수감을 면할 수도 있는 만큼 28일로 날짜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외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도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에 형이 끝난다. 내년 5월 만기 출소하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복권 없이 사면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 후 5년 뒤인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총선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